가로세로연구소 조민 포르쉐 거짓이만 명예훼손 무죄인 이유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조씨가 단순한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며 “강 변호사 등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조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해자(조씨)가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판결 이후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뷰
강용석 변호사
“당시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던 점을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김용호 씨
“제기한 의혹들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진실로 밝혀졌고, 조씨의 외제차 관련 의혹만 재판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감스러웠다”
“조씨가 최근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 사과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김세의 씨
“검찰이 조속히 조 전 장관 일가를 기소해서 그들의 범죄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