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심 결과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 이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재판부 설명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전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에 처하며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돈스파이크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사도 마약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검사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호소했다. 대마 관련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의 일이고 그 기간동안 범죄전력이 없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필로폰 양의 금액이 4560만원에 달하고 총 3500개 투약을 할수 있다는 양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돈스파이크 최후 변론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