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판단
A씨의 지인 역시 “이 사건 후 A씨에게 B씨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었는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 믿기 어렵다”
“B 씨는 피고인과 합의 후 성관계를 했고,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B씨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