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교보위는 2023년 4월 A군과 C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C군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A군은 즉시 불복 절차를 밟았다.
A군이 불복한 이유
A군 측은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A군은 C군에게 음란행위를 하라고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보위는 2023년 4월 A군과 C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C군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A군은 즉시 불복 절차를 밟았다.
A군 측은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A군은 C군에게 음란행위를 하라고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