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부가 올린 동영상
이 30대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려서 돈을 벌었다.
이 부부의 재판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 36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 의견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다. 제작과 판매한 음란물 개수도 적지 않다”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한 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