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난 친모의 보상금 주장 법원 판결
친모인 A씨가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김종안 씨 누나와 사실혼 관계 여성은 항소했다.
2023년 8월 3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A씨가 승소했다.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승소한 이유
“비록 친모가 실종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는 하지 않았지만 왕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을 양육하지 못한 친모의 해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