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사람 처벌 방법
인천 남동구청 주차단속팀장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견인 조치를 저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
“상가 주차장은 일반 도로로 볼 수 없어 ‘강제 견인’이 불가하다”
상가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증거물로 차량을 압수하는 대안도 검토. 그러나 사진만으로도 범죄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 실행 불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
A씨처럼 건물 출입구 등을 봉쇄해 해당 상가에 입점한 세입자 영업을 방해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민법상으로는 세입자 하루 매출을 망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고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아직까지 손실이 몇 일 수준의 단기 매출에 그친다. 따라서 피해 세입자들이 소송 비용 대비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워, 법적 대응에 대한 실익은 없을 수 있다”
체포영장 검토
2023년 6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
이 주차 빌런은 어떤 사람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