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사건 무죄 확정 이유
대법원은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졸음 운전 가능성을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으며, A씨가 자신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범행한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남편 보험금 97억 수령 소송
A씨는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미뤄둔 보험금 지급을 해달라며 소송에 냈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승소 8’ 대 ‘패소 3’으로 갈렸습니다. 여기서 승소 8 판결이 난 이유는 숨진 아내가 한국어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패소 3 판결이 난 이유는 숨진 아내가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B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만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이 97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2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아내인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심각한 부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생활용품점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인 아내, 부모, 딸 등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로 보아 부정한 목적의 보험 계약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무죄가 확정되었고, 보험사 12개를 상대로 아내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에서 8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4건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