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상고 못하는 이유 피해 여성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첫 번째 재판을 치른 것 같은데 대법원 상고조차 못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Read more피해자가 상고 못하는 이유

곽도원 음주 운전 사건 결과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곽도원 음주로 망할 거 같은 작품 음주운전… Read more곽도원 음주 운전 결과는 바로~~~

A씨의 횡령 수법 A씨는 2023년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 안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빼내는 방식으로 1억 원 이상을 가져갔고, 이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점이 시재 검사를 하던 중 이상을 발견했고, A씨가 자백하며 횡령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A씨가 횡령한 돈… Read moreA씨의 1억 2천만 원 횡령 수법

TV 수신료 8만 5천 원 내는 이유 헬스장 사장님인 A씨는 러닝머신 34대에 달린 TV모니터 때문에 TV 34대분의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2023년 6월 5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제가 십수 년째 내는 영업장 전기요금 고지서다. 여기 보면… Read moreTV 수신료 8만 5천 원 내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