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 운전
2022년 11월 A씨는 충남 당진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하지 않겠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 6회 전력 때문에 죄질이 나빠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7회 음주 운전한 A씨 재판 결과
A씨는 1심 재판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까지 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번이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7회 음주 운전한 A씨 재판 집행유예 나온 이유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을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