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상고 못하는 이유

피해 여성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첫 번째 재판을 치른 것 같은데 대법원 상고조차 못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