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형 세대 보일러 2대가 문제인 이유
구분형 세대 중에는 실제로 2세대가 사는 분리형, 가벽을 없애고 한 가구만 사는 기본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한 가구만 사는 기본형 세대에 보일러가 2대씩 설치됐습니다.
보일러가 2대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보일러가 두 대가 설치되면 난방비에 대한 기본료가 일단 두 배.
열효율 한 대만 설치됐을 때보다 더 떨어짐.
기본형에 보일러 2대 설치한 시공사 입장
“계약서에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사업자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음
시공사와 재판 결과
1심
시행사 승. 어떤 배상도 할 필요 없다
2심
입주민들 승. 입주민들에게 많게는 3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