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100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사건 내용
장성민 씨는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로 구속기소 됐다.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장성민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 이 사건에 대한 의견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