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한 도박은 배팅을 통해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고 맞출 때에만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A씨가 배팅에 건 돈은 모두 21만 달러이며,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19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만 달러, 한화로는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벌어들인 19만 달러에 대해서만 부과되었습니다.
A씨는 돈을 잃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거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법원은 세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잃은 돈과 딴 돈은 별개로 보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은 잃은 것으로, 딴 것만을 고려하면 A씨는 총 4천 번 이상의 배팅에서 245만 달러를 걸고 267만 달러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22만 달러를 소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은 19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여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박으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며, 외국 불법 도박에 참여할 경우 도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은 배팅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