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재입대에 관한 이야기

 

라비의 병역 검사 결과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서 병역을 미루다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2021년 3월 구씨를 만나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5급 면제를 시도했다. 라비는 허위 뇌전증 환자 연기를 하며 약을 추가 처방받아 뇌전증 의심 소견이 적힌 병무용 진단서를 받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했다.

2022년 5월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2022년 9월 4급으로 재판정돼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라비 재복무?

병역법 위반이 밝혀지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고 재복무해야 한다.

과거엔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라비 역시 재복무를 해야 하게 된다.

병무청 부대변인은 라비의 향후 병역 의무 이행 절차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새롭게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