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친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다.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다.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